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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해 금융소비자 권익 지켜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평가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21개 저축은행의 종합평가 결과 64.2점으로 ‘보통’ 등급에 머무르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와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5개 시중은행의 86개 지점과 21개 저축은행 등 107개 영업점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이 개인의 직장, 급여, 신용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심사해 금리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5개 은행 중 우리은행은 58.5점으로 은행 중 유일하게 ‘미흡’등급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고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낙제를 겨우 면한 ‘보통’ 등급에 머물렀으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하나은행도 간신히 ‘양호’ 등급에 그쳐 대체로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
영업점별 평가결과에서도 은행은 조사대상 86개 중 30개(34.8%)가 ‘미흡’ 등급을 받아 3곳 중 한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21개 중 8개가 ‘우수’ 등급, 6개가 ‘양호’ 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은행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미흡’등급을 받은 4개 저축은행 중 2곳은 10점대의 매우 저조한 평가점수를 받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들은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문의에 “현재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기 어렵다. 현재 받고 있는 금리가 최저금리다”는 식으로 응대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심지어 고객의 금리인하 심사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며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가 은행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불성실, 거짓, 허위 응대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15년 8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을 마련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추진한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 은행의 기만적인 행태로 인해 고객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대출금리를 올릴 때는 일괄적으로 칼같이 적용함에도 금리를 낮춰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모르쇠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은행권의 그릇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권고와 지도로 개선하기 어렵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