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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선산업살리기 대책 간담회서 밝혀…23일 대우조선 지원 대책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대우조선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위기를 맞고 있는 대우조선 대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창원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선산업 살리기 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우리 조선산업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채권단, 금융권 등은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여부 등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우조선 해양이 또다시 수조원대 자금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 부담으로 4조2000억 여원이 지원이 됐는데 또다시 위기상황이다”며 “한진해운 파산처리에 이은 대우조선해양의 2차 위기는 박근혜 정권이 경제와 기업 구조조정에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반드시 대우조선해양과 우리 조선산업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불황만 해결되면 저는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국경제 우리 지역경제의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래서 살릴 수 있고 또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지만 손 놓지 말고 필요한 조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운항만 산업은 국가기간산업 우리 동남권 경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방통상국가의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길로 가야한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해양강국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그런 식의 비전을 가져야한다”며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역사에도 없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바다를 포기했다. 이명박 정권은 아예 해수부를 없앴었고, 박근혜 정권은 부활은 시켰지만 핵심기능은 다 빼고 유명무실한 그런 민원부처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문 예비후보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하는 그 처리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한숨이 나올 정도다.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물류대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세워놓지 않고 그냥 오로지 금융관점에서만 그렇게 판단해서 금융위원회가 해수부의견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 버렸다”고도 직격했다.
향후 정책적 비전과 관련 문 예비후보는 “조선 산업의 당장의 수주부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선박 발주를 대폭 늘려야 하고, 또 해외 선박용선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해운 선사들의 신규선박 발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고 해수부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강화해서 해양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아주 강력하고 힘 있는 부처로 다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조선산업 살리기 정책수립을 위한 대화> 모두발언
▶시간: 2017년03월19(일) 16시
▶장소: 민주노총경남본부(창원시 상남동 28-1)
예 반갑습니다. 다들 아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조선해운 산업 어려운데 우리 동남권 경제가 거의 뭐 쑥밭이 되다시피 그랬습니다. 다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조선 산업 노동자들 많이 계신데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지난해만 해도 협력업체 포함해서 3만 명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약 6만 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걱정스러운 관측도 있습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한 대우조선 노동자들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데 우리 경남대책위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또다시 수조원대 자금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국민 부담으로 4조2천억 여원이 지원이 됐는데 또다시 위기상황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처리에 이은 대우조선해양의 2차 위기는 박근혜 정권이 경제와 기업 구조조정에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대우조선해양과 우리 조선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황만 해결되면 저는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국경제 우리 지역경제의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고 또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지만 손 놓지 말고 필요한 조치, 책임있는 조치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되었고, 많은 중소협력 업체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 손실분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중소협렵업체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 받은 만큼 노동자와 중소협렵업체들의 고통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혈세를 금융채권자들의 금융 회수용으로 그렇게 쏟아 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담은 국민이 떠안고 금융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무원칙한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금융채권자들의 고통분담 원칙하에 정부의 추가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추가 지원금은 오로지 기업의 회생목적으로만 사용 돼야한다. 그런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의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 우리당에서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해운항만사업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운항만 산업은 국가기간산업 우리 동남권 경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방통상국가의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길로 가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양강국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그런 식의 비전을 가져야합니다.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바다를 포기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아예 해수부를 없앴었고, 박근혜 정권은 부활은 시켰지만 핵심기능은 다 빼고 유명무실한 그런 민원부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하는 그 처리 과정을 보면 그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물류대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세워놓지 않고 그냥 오로지 금융관점에서만 그렇게 판단해서 금융위원회가 해수부의견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항만해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정부가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양선박 금융공사 자본금 규모를 4조 내지 5조 정도로 확대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증을 못 받아서 수주를 해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중소조선업체들을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가 지원하고 항만해운 산업을 살리는 중추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중심이 돼서 ‘글로벌 항만 터미널 운영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또 해운회사도 전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현지영업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사 해운회사들의 본사에서 노력들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는 한진해운의 영업망 국내 터미널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또 조선 산업의 당장의 수주부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선박 발주를 대폭 늘려야 하고, 또 해외 선박용선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해운 선사들의 신규선박 발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합니다.
해수부에 권한과 역할을 대폭강화해서 해양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아주 강력하고 힘 있는 부처로 다시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각 사업장의 현안도 발표들을 하실 예정이고 또 경남고용포럼에서도 의견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와 우리 더불어 민주당이 도울 수 있는 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위기에 빠져있는 조선산업을 살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